애니, 만화의 아동포르노법 적용 제외?(도쿄도 조례안)

(요약 전달)

~이전 도쿄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안의 합의에 대하여, 정권 교대로 여당이

된 민주당은 「합의는 리셋트」라고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애니메이션

이나 만화에 대해서, 민주당의 안은 법적용의 대상외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당내나 출판 업계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 라는 염려가 뿌리 깊었기 

때문. 당초안에서는, 업계에 자주규제를 요구하고 있었지만, 저명한 만화가 등 

의 사이에 반대 운동이 퍼진 적도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전면에 내세우는 형태

가 되었다.

~민주당은 2일,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을 정리했다.「표현의 자유」에 배려

해 아동 포르노를 취급한 만화나 애니메이션, 컴퓨터 게임은 규제의 대상외로 

한 한편, 아동 포르노의 사진이나 영상을 반복해 구입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

는 「취득죄」를 신설했다. 가까운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한다.

자민, 공명 양당은 이미 「단순 소지」를 규제하는 개정안을 제출. 3당은 9일부

터 법안 일원화를 향한 수정 협의에 들어가지만, 합의할 수 있을까는 불투명하다.

1차 출처 : http://www3.nhk.or.jp/news/html/20110803/t10014654321000.html

2차 출저 : http://www.sponichi.co.jp/society/news/2011/08/02/kiji/K20110802001335180.html